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

1. 이행보증금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상요율은 「원가계상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05-7, 2001.2.10)」에 의한다.

2. 보호벽 등의 제거 · 절단비용은 상부보호공의 제거, 수중모터펌프제거, 케이싱 등 공벽보호시설물의 제거 · 절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상부보호공의 제거 상부보호공의 헐기 및 부수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어 상부보호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개소당 단가 : 145,672원

나. 수중모터펌프의 제거 공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모터펌프를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수중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개소당 단가

품 명	규 격	개소당단가(원)
우물속의 수중펌프	5.5kw 이하 11 22 30 30	187,704 283,009 378,315 440,883 503,451

다. 케이싱 인발 · 제거

공벽붕괴 방지를 위하여 공내에 설치된 우물자재인 케이싱 및 스트레이너 등을 인발 ·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m당 단가에 케이싱 설치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15,520원

3. 되메움비용은 공내부에 투수성 또는 불투수성물질을 주입하여 공내를 되메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m당 단가에 재료별 되메움 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투수성 재료(모래) 되메움 구간

구 경 (mm)	m당 단가(원)
50이하	4,235
100	4,295
150	4,395
200	4,525
250	4,705
300	4,925
350	5,175
400	5,475
450	5,805
500	6,175

- 불투수성 재료(시멘트) 되메움 구간

구 경 (mm)	m당 단가(원)
50이하	4,667
100	6,021
150	8,279
200	11,439
250	15,503
300	20,469
350	26,339
400	33,111
450	40,787
500	49,366

4. 그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지표부처리, 인력되메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표부처리
되메움공 상부에 30㎝ 두께로 몰탈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29,509원

나. 인력되메움
지표부처리 상부구간(70㎝)을 토사로 되메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2,864원

5. 특수한 형태의 지하수 개발?이용공(집수암거 등)의 이행보증금은 허가자가 개발?이용자로부터 개발?이용시설 설계서 및 공사비 산출서, 원상복구 설계서 및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받아 실비용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