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하수영향조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 적용대상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한 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에세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를 영향조사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